제목 | 의료서비스 시장은 플러스섬 게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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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8 10:31:07 | 조회수 | 1094 |
내용 |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현재 3000명 수준에서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수십년간 동결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지방 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한시가 급한 암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이 선진 한국의 의료 상황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총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의사 수가 늘면 의사 1인당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의료서비스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소득 증가보다 더 빨리 수요가 늘어나는 ‘상급재(superior good)’의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 공급의 확대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민 복지 증진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은 물론 의료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의사들의 수입 역시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사들이 앞장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연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의사 부족에 따른 피해자는 바로 의사 자신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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